메뉴

개발
HOME  > 뉴스종합 > 개발

“서울 팽창주의 전략은 대도시 문제 해결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도 아니다”...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 열려

컨텐츠 정보

본문


200.(GH 보도자료_참고사진2 11.30. 배포) “서울 팽창주의 전략은 대도시 문제 해결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도 아니다”  30일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 개최.JPG


“메가시티 본질은 크기 문제 아냐,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김포, 서울 편입 되면 소득세 1335억, 자동차세 635억 총 3005억 원 세수 감소” 추정


김포시 등 서울을 둘러싼 주변 도시들의 서울 편입 요청을 계기로 ‘메가 서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30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메가시티 이슈가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졸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교통 대기오염 범죄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예산과 재정적 상황변화와 대응과제’에서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라며 “안타깝게도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동산 가치상승’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메가시티 논쟁을 촉발한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재정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335억 원, 자동차세 635억 원 등 총 300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수도권 대도시 전략과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에서 서울의 외연확장을 분석하면서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다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며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축사에서 ”메가시티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SH의 무분별한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 김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며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싸다 빠르다 쿠팡 장보기.jpg

 

 

 

[관련기사] 오세훈,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관련기사] 서울 아래 김포, 강남 제치고 도시브랜드 1위 기염... 서울 편입 파급력 입증

 

[관련기사] 5호선 노선 막판 조율 한창... 감정역 설치안 급부상

 

[관련기사] 박진호, 원 장관에게 “5호선 김포경찰서·감정역 추가” 건의


[관련기사] 김주영, "김포 교통문제 해결 위해 서울편입 들고 나섰던 국민의힘, 정작 5호선 연장 관건 예타면제 반대"


[관련기사] 전국예능인노조·월남전참전김포지회·김포행동시민연대, “김포 서울편입 적극 지지” 입장 표명


[관련기사] 김포시의회, 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 민주당, "일방적 진행 유감, 다양한 의견 들어야" 반발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서울편입,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달라질 것”


[관련기사] "5호선, 서울편입, 출입국·이민청, 조직개편, 생활체육시설, 반려동물, 재정 효율화"... 김병수 시장, 2024년 시정 방향 제시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서울·경기북도·남도 선택해야”... 월곶·하성 북부권 시민들 만나 서울 편입 설파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김포시통리장협의회 정담회 갖고 ‘소통’ 

 

[관련기사] 김경한 전 김포시장 후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사과... 발언 철회는 안해

  

[관련기사]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 결단 촉구


[관련기사] 김검시대,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 대담... 12/1 오전 10시 유튜브 생중계

 

[김포총선 D-141] 누가누가 나오나? 변수와 전망은?


[관련기사] 오세훈, “서울 편입, 긴 호흡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 지속”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열어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공중·식품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관련기사] 김경한 전 김포시장 후보, "통과 가능성 없는 것 알면서도 서울 편입 특별법 띄우고 선동 몰두, 시민 기만 넘어 조롱" 


[관련기사] 김검시대, "서울편입 찬성" 공식화... "김포의 미래는 김포시민이 결정"

 

[관련기사] 서울-김포 통합 윤명철 교수 초청 강연회... 11/22(수) 16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

 

[관련기사] 정하영 전 김포시장, "서울편입 추진은 총선용, 부화뇌동, 고향팔이" 비판


[관련기사] 김포 민주당 시의원들, "미국 가서 일방적 입장문 발표 김인수 의장은 국민의힘 나팔수인가? 시의장인가?" 유감 성명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서울 편입 발전론' 소통 박차... 단체 대표들 긍정 반응


[관련기사] 김동식 전 김포시장,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날"...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 맹비난


[관련기사] "서울 편입 특별법 환영" 시의회 입장문에 민주당 의원들 반발... "협의 안 했다"

 

[관련기사] 김포 국민의힘 시의원들, "김포 서울 통합법 발의 환영... 반드시 성공시킬 것" 다짐


[관련기사] 김검시대, 서울 편입 관련 기자회견... 20일(월) 오후 2시 김포시청

 

[관련기사] 홍철호, "북부특별자치도?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하고 지하철 ㆍ고속도로 깔아주시면 될 일을"

 

[관련기사] 김포시민 68%, “서울편입 찬성”... 반대 29.7%


[관련기사] 김포시의회 민주당, "서울 편입 주장은 시민 선동용 정략적 제안... 5호선 신속 추진.예타면제 국힘 당론 채택 총력 기울여라"

 

[인터뷰] 홍철호, "서울 편입, 주민투표 압도적 찬성이면 민주당도 찬성할 것"

 

[관련기사] 유정복-오세훈,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합의

 

[관련기사] 한신총연, "서울 직결노선 그거 하나 원한다... 신도시 위해 일해 달라" 한탄

 

[관련기사]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및 읍면지역 혜택 등 유예 특례 규정도 포함


[관련기사] 김포시,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국비 100억 원 확보 첫발"... 국회 국토위 예산안 회부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관내 단체들 연쇄 면담... 서울 편입 설파ㆍ여론 수렴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시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추진... 정치 빼고 봐달라”

 

[관련기사] 민주당, 정부 예산안에 골드라인 증차 등 106억 원 증액·신규 반영


[관련기사] 오세훈, “6~10년 완충기간 둔 뒤 완전 통합" 방안 제시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5호선 노선 기준? 골드라인보다 빨라야" 


[관련기사] 김포시, "JTBC 서울 편입 관련 보도는 편파·오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김포 서울 편입, 정말 좋은 기회... 얼마든지 서울시장한테 권한 드릴 수 있다"

 

[관련기사] 이기형 도의원, “김포 서울로 편입 시 건설 중인 철도 관련 지방비 분담률 커져”


[관련기사] 인천 GDY 시민연합, "김포만 과도한 특혜… 인천공항발 GTX-D 단독 추진해야" 주장

 

[관련기사] 성난 시민들, "유정복 배신자, 김포시민께 사과하라"


[관련기사] 김포 국힘 시의원들, "김주영.박상혁 의원, 서울 편입 명확한 입장 밝혀라"


[관련기사] 오세훈 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 구리시 서울 편입 공식 논의

 

[관련기사] "경기도민 66.3%, '김포 등 서울시 편입' 반대"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 서울 편입, 정치적 이유 빼면 가능”


[관련기사] 김포시, “서울 편입 되도 성장 유지... 세금 혜택ㆍ대입 특별전형 등 특별법으로 해소 가능"

 

[관련기사] 홍원길 의원, "김포 서울 편입 등 모든 당면과제는 도민의 뜻대로 해야"


[관련기사] “도의회 96%,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법 제정 찬성... 정부, 적극 지원 요청”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첨 #추첨 #일반 #청약 #매매 #부동산 #공동주택 #피 #할인 #프리미엄 #서울 #팽창주의 #전략 #대도시 #문제 #해결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도 #아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오세훈 #이동환 #고양시 #김병수 #홍철호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부천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 #메가시티 #메가리전 #독자성 #연결성 GH #LH #SH #도시주택공사 #참여 #반발 #경쟁 #추진 #지원 #사업 #대구 #부산 #부울경 #광주 #대전 #충청 #호남 #수도권 #지방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097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