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비전, 공약 우선순위 선정, 조직 정비 등 인수위 고유 역할 한계” 우려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헬로티비 보도 화면 갈무리.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측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8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진호 민선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은 홍철호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5인 명단을 공개했다.

인수위원 15인에는 ▲홍철호 인수위원장(제19대·20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 ▲박진호 인수위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김인수 인수위원(6대·7대 시의원, 8대 시의원 당선자) ▲김종혁 인수위원(6대·7대 시의원, 8대 시의원 당선자) ▲유영숙 인수위원(7대 시의원, 8대 시의원 당선자) ▲한종우 인수위원(7대 시의원, 8대 시의원 당선자) ▲곽종규 인수위원(전 김포저널 대표. 국민의힘 김포시장 출마자) ▲송유근 인수위원(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심상연 인수위원(현 김포시청 국장) ▲원제무 인수위원(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양영복 인수위원(한교총 사무총장) ▲유영화 인수위원(김포예총 회장) ▲이재국 인수위원(김포시청 국장) ▲차동국 인수위원(전 김포시청 국장 / 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홍진선(현 소상공인) 등이다. 
인수위는 각 개인이 팀장 역할을 통해 ‘김포시정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민선 8기 시정 정책기조 설정’ 등 시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호 부위원장은 "이번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보고를 받고 인지하는 기존의 인수위원회 틀을 벗어나고자 한다"며 "김병수 당선자의 비전을 재료로 김포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섬세하고 철저히 준비해 책임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추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자문위원을 추가 선임해 인수위 기능에 섬세함을 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10일부터 20일간 운영되며사우동에 위치한 김병수 당선인 선거사무실은 리모델링해 10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민선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에 재선 이상의 8대 시의원 당선자가 대거 포진한 것, 그리고 퇴직을 앞둔 현직 시청 국장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인수위원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시정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시의원의 고유 권한인 시정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올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업무 인수가 아닌 12년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퇴임을 앞뒀지만 현직 시청 국장이 인수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민선7기 김포시청 부서(국)의 업무를 집행했던 결재권자로 업무를 보고하고 이양해야 할 책임자가 인수위에 참여해 업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행정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문화재단 출범 후 사업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포예총 회장, 김포도시관리공사 속사정을 잘 아는 차동국 전 김포도시관리공사 이사장,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포시 및 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였던 곽종규 전 김포저널 대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인수위가 비전 제시가 아닌 ‘사정’ 역할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시의원은 “인수위는 당선자가 가진 시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조직과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조를 제시하는 역할인데, 마치 특별행감팀 같은 느낌”이라며 “인수위가 고유의 역할을 잘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현직 국장이 인수위에 참여한 것이 놀랍다”며 “자칫 공무원 줄세우기나 특정 코드인사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포시장 인수위원회장을 홍철호 전 의원이 맡았다. 파격일까? 의욕과잉일까? 안그래도 김병수 당선인에 대한 상왕역할 우려, 홍철호 아바타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거기에다 시의원 4인이 인수위원에 참여하는 알수없는 편성도 염려된다. 소속 정당을 떠나 시의원은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 집행부 소속으로 격하되는 거나 다름없다"며 "김포시청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화로 변질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선5기 인수위는 평생학습관에 민선7기 인수위는 김포시민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민선8기 인수위가 사우동에 위치한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과도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인수위 사무실은 시청 등의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수위 사무실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집기 임대료,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운영비용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심재식 기자  sjslov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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