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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한강철책 제거 ...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한강"수중감시장비 관련 8년 소송도 승소 ... 철책 제거 속도

김포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징적 구조물인 한강철책이 드디어 허물어졌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한강철책이 설치된 지 50년만에 철책을 제거하는 기념식을 운양동 누산리포구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 직접 철책을 쓰러뜨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정하영 시장은 ""2021년은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원년으로,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군과 협의를 재개하고 올해 7월 합의서를 체결해 50여 년 전 설치되어 있던 군 철책의 철거가 오늘 시작됐다"며 "철책철거는 김포 발전의 새로운 출발선이다. 철거를 시작으로 내일이 더욱 더 기대되는 김포시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군 작전시설 보강공사 후 본격적인 철책제거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지역 철책은 '김신조 침투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 초 설치돼 소수의 허가받은 어업·농업인을 제외하고 한강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

▣ 자전거길·산책길 조성해 한강을 시민 품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김포 북단 한강 철책 구간과 염하강 철책 구간 두 단계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8.7km 한강구간은 2중 철책 모두를 제거하는 염하 구간과는 달리 육지와 가까운 쪽 철책만 제거돼 시민들의 한강 출입은 계속 통제된다.

하지만 철책이 걷힌 자리에는 군 순찰로를 활용한 산책길과 자전거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조망권이 보장될 예정이다.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까지 6.6km 염하구간은 일부 철책을 남겨 테마길로 꾸며진다. 이 구간 자전거길은 철책과 접한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에 3m 폭으로 생기고, 철책이 있던 자리는 산책길로만 조성된다.

한편, 한강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된 만큼 김포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16.5km 구간은 잔여철책 모두를 철거한 후 한강둔치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하영 시장은 "2022년까지 마무리 될 단기사업을 통해 기존 평화누리길과 경인아라뱃길이 연결돼 김포에서 인천구간 아라뱃길까지 이어지는 둘레길이 조성된다"며 "이후 한강둔치를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은 급격한 개발 위주의 사업보다는 생태습지 보전과 자연체험 공간 마련 등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중감시장비 관련 소송 8년만에 승소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 간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8년 2개월 만에 김포시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는 11일 오전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철책제거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Sonar) 입찰을 따내 지난 2012년 고촌읍 전호리~일산대교(9.7㎞) 구간에 설치했다가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듬해 7월 컨소시엄 측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했다.

당시 컨소시엄 측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총 7종으로, 이 가운데 군 경계작전에 핵심인 수중 감시장비가 여름·겨울철 성능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에서 요구한 성능은 반경 800m까지 물체를 탐지하고 500m까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판별됐어야 하나 성능평가에서는 물체 탐지 범위가 400~50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미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66억원과 계약보증금의 60%인 8억6천만원을 청구했으나 컨소시엄 측은 '애초 군 요구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2015년 1심 승소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만 3년 10개월을 기약 없이 계류, 시의 한강하구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인 한강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시장은 "시민의 열망이 모여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강둔치 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gbsi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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