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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의지 있는 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정하영 시장, 김포시 상공회의소 임원진과 간담회서 밝혀

정하영 시장이 22일 시청 소통실에서 김포상공회의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김포시의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교육과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을 집중 실시해 김포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김포의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유해물질 배출 업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잘 안다. 시민과 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상공회의소 임원들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시 최대한 업체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제한 완화 △조례 개정 전 허가 업체 특례조항 마련 △수질오염 물질 배출 시 행정처분 완화 등을 요청했다.

정하영 시장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10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뿌리산업 관련 업체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집단화와 집적화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원칙과 현장의 괴리는 있기 마련이다. 괴리감을 좁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분기별로 만나 그동안 과정에 대해 평가도 해보고 이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환경과 주관으로 ‘환경오염 차단 및 기업 환경윤리 경영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김포시는 그동안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만㎡ 이상의 공장총량이 배정돼 개별 입지 공장이 지속적으로 허가된 결과 2018년 12월 현재 공해배출업소 수는 6,421개로 경기도 시·군 가운데 공장 수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 악취, 비산먼지 등 3대 생활환경민원이 증가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돼 민선7기는 출범 후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7월 15일 기준 총 939개 업체를 점검, 561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폐쇄명령 239개, 조업정지 184개, 경고 및 과태료 323개, 사법조치 431개의 실적을 올렸다.


▣ 환경관리지원 방안 발표

환경단속을 강화했으나 위반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기배출업소의 재 위반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자 정하영 시장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공장총량 배정 단계적 감축 △중소 지방산업단지 지속적 확충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환경애로 및 환경시설 지원 등 '기업 운영여건 개선 및 환경관리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난개발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장총량 배정 단계적 감축'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전년대비 20% 감축을 내용으로 매월 집행현황을 공고하고 반기별 4만㎡씩 배분하여 균형있는 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집적화와 집단화하려는 '중소 지방산업단지 지속적 확충'은 현재 운영중인 학운산단, 학운2·3·4산단, 양촌산단 등 5개소에 더해 대포산단, 학운3-1·4-1·5·6·7, 양촌2산단 등 7개소 산업단지가 조성 및 계획 중에 있다.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환경문제의 대명사가 된 거물대리, 오니산리 일대 156만평 규모로 첨단제조산업과 관광, 금융, 교육, 의료, 주거 등 복합도시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 오는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환경관리 지원'은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오염방지시설 개선비를 업체당 2억 7천만 원 한도(자비 10%)에서 지원하게 된다.


▣ 합리적 점검체계 확립


정하영 시장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단언한 뒤 "개선 의지와 노력에 힘쓰는 기업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경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후 감독 위주에서 사전 예방과 기업지원 강화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개선된다. 사전 예방과 기술지원을 위해 오는 9월 조직개편 시 환경기술지원팀이 신설되며, 자율점검 업소 지정이 확대된다.

스스로 환경 관리가 가능한 기업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점검 업체는 자체 환경 점검 후 점검표를 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하고 시는 점검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또, 2021년 준공예정인 양촌읍 학운리 학운7산단과 월곶면 고양리 월곶산단은 뿌리산업 집단화, 집적화를 위해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김기태 기자  kiki@gimpo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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