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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공무원 동원해 개인경조사 초대장 무차별 발송선거 앞두고 부적절한 처신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토

의원행동강령 위배
노모 팔순잔치 초대장 전파하라 압력

김포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A시의원이 개인적인 경조사 초대장을 공무원을 동원, 무차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시의원이 공무원에게 전파하라고 전달된 초대장문자

A의원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직후인 지난 4일 팔순을 맞이한 노모의 생일잔치의 초대장을 지역구 내 □□동사무소 동장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의원의 부탁을 받은 동장은 관내 인사들에게 초대문자를 발송할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 다량의 초대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됐다.

문제는 A의원의 행동이 공무원에 대한 단순 갑질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는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펴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는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는 "의원의 소속 의회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의 경조사를 지자체 내부 통신망에 게시해 공무원에게 알리는 것"조차 금지하며, 관련 사례로 "○○시의회 의장이 ○○시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 결혼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발송"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010년 11월 공포돼 2011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강령에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의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를 말한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A의원은 공직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조사를 알렸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자신의 경조사 초대장을 전파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초대문자는 대부분 관내 지역의 유지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단체의 회원들에게 까지 전파돼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초대문자를 받은 인사들은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끝에 울며겨자 먹기로 A시의원의 잔치에 참석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품을 받지 않고 음식을 접대했어도 문제, 시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잔치를 빙자해 금품을 수수했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초대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당 직원은 "동장으로부터 문자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의원 개인의 경조사라 행정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해당 동사무소 다른 직원은 "A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초대문자를 대신 발송하는 것에 대해 동사무소 내부에서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이 대신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A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시의원은 민선6기 초선의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도 시의원 재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 되는 의원이며, 해당 동사무소 동장 또한 오랜 공직생활한 공직자임에도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처신을 해 더욱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 외 A의원의 지역구 내 △△동사무소에서도 공무원 명의로 초대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져 A의원의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질타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어서 본 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태 기자  kiki@gimpo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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